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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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은행(이하, “은행”)의 확정기여형제도(이하, “DC”) 및 기업형IRP*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은행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하는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