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 정기주주총회(2023년3월28일)에서

자산운용사의 주주제안에 대한

다른 자산운용사의 주요 의안 반대 사유

✅ 지난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주요 내용

ㅇ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9046 판결(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

 ㅇ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직원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임.

-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음.

 ㅇ 판단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해당 판결서 일부 내용,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