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금융공시정보😀
✅ 지난주 금융투자회사 공시 中 주요 소송 내용 요약
1. 소송 등의 판결·결정
: 주식대금청구의 소
(원고 : 주식회사 A 외 3 명, 공시회사: 하이즈에셋자산운용)
2. 소송 등의 판결·결정
: 약정보수금 청구 소송
(원고 : 주식회사 B, 공시회사: 캡스톤자산운용)
✅ 지난주 금융회사 제재내용 등 주요 공개안
1. 바인투자자문 : 보고·공시의무 위반
-> 기관(과태료 부과 46.8백만원) 등
2.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피델리티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 후원금 등 제공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 경영유의사항 1건
✅ 지난주 한국거래소 지분 공시, 금융투자회사(5% 이상 신규 공시) 내용
1. HDC : 브이아이피자산운용(장내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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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의 판결·결정
# 공시회사 : 하이즈에셋자산운용
# 공시일 : 2024.11.14일
< 지난주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 주요 내용>
1. 사건의 명칭 : 주식대금청구의 소
2. 원고 신청인 : 주식회사 위 OOOOO 외 3 명
3. 판결 · 결정내용 : 원고패
4. 판결 · 결정내용 : 원고들의 주의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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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의 판결·결정
# 공시회사 : 캡스톤자산운용
# 공시일 : 2024.11.13일
< 지난주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 주요 내용>
1. 사건의 명칭 : 약정보수금 청구 소송
2. 원고 신청인 : 주식회사 OOOOOOOOOO
3. 판결 · 결정내용 : 관련 펀드의 PM사(원고)에 PM보수 중 일부 지급 결정
4. 판결․결정사유 : 조정결정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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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DB손해보험
# 조치일자 : 2024. 11. 11일
# 대상 : 기관(과태료 74백만원)
직원(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디비손해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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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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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바인투자자문
# 조치일자 : 2024. 11. 11일
# 대상 : 기관(과태료 부과 46.8백만원)
임·직원(주의 2,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최대주주 변경 사실 보고·공시의무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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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감소 및 증자 결정 보고·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감자 및 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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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얼라이언스번스틴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피델리티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4. 11. 11일
# 대상 : 경영유의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가. 경영유의사항
(1) 후원금 등 제공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 ... A은행이 주최한 펀드 포럼에 금액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후원금액의 사용용도 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사후에 모니터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 향후 후원금 등 제공시 사전 적정성 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포함한 내규를 마련하는 등 후원금 등 제공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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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전북은행
# 조치일자 : 2024. 11. 6일
# 대상 : 기관(기관경고, 과태료 4억 3,640만원) 등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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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전북은행 B부는 은행장 등 23명(25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선임사실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을 초과하여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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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4년11월11일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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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4.12.1일부터 시행
[출처: 금융위원회 2024년11월13일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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