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시 정보 vol.131] 대주주만 알던 'M&A 정보' 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금융공시 정보 vol.131] 대주주만 알던 'M&A 정보' 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2024. 11. 25.

[금융공시 정보 vol.131] 대주주만 알던 'M&A 정보' 공시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TALK~ 금융공시정보😀

✅ 지난주 금융투자회사 공시 中 주요 소송 내용 요약

1. 소송 등의 판결·결정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시회사: KB증권)

✅ 지난주 금융회사 제재내용 등 주요 공개안

1. 우리은행 : 외국환업무 관련 심사절차 강화 필요

-> 경영유의사항 1건

✅ 지난주 한국거래소 지분 공시, 금융투자회사(5% 이상 신규 공시) 내용

1. 비에이치 : 신영자산운용(장내매수)

2. 솔루엠 : 브이아이피자산운용(장내매수)

3. 백산 : 브이아이피자산운용(장내매수)

4. 디와이피엔에프 : 브이아이피자산운용(장내매수)

5. 피에이치에이 : 브이아이피자산운용(장내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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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의 판결·결정(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공시회사 : KB증권
# 공시일 : 2024.11.21일
< 지난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시 주요 내용>
1. 형사처벌 내용 및 사유 :

대상자/선고 결과/세부 내용
대상자	1심 선고	2심 선고	3심 선고 결과	세부내용
KB증권㈜	벌금 5억 원	1심과 동일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2심과 결과 동일)	판매수수료를 TRS 수수료 등에 가산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내부 손익조정할 예정이었음에도 판매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판매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현 A 부장 (재직)	선고유예 (징역 6월) 선고유예 (벌금 1억)	1심과 동일
현 B 이사 (재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벌금 1억)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벌금 1억)
현 C 이사 (재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벌금 1억)	1심과 동일
前 D 상무 (퇴사)	선고유예 (징역 8월) 선고유예 (벌금 1억)	선고유예 (징역 6월) 선고유예 (벌금 1억)
前 E 차장 (퇴사)	징역 2년 선고유예 (벌금 1억)	1심과 동일

2. 형사처벌 근거법령 : 舊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20.3.23.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6호, 제49조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3. 형사처벌 일자 : 2024.11.20(3심 판결 선고)

4. 확인일자 : 2024.11.20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대법원은 2024. 11. 20.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라임 AI스타 1.5Y 3호 펀드와 관련하여 KB증권 및 KB증권의 전∙현직 직원들이

1)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판매,

2)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

3)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결 선고

- 다만, TRS 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 선고(라임사태와는 무관)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해당 공시링크🔗)

< 관련뉴스 >

KB증권 '수수료 우회수취' 벌금 5억 확정…라임 사기판매 무죄(연합뉴스,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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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 조치일자 : 2024. 11. 15일
# 대상 : 경영유의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 사항
(1) 외국환업무 관련 심사절차 강화 필요

...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앞으로 외국환업무 등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수출업자의 제재대상국가와의 직접·우회거래 등 제재대상행위를 식별하여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심사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 내용,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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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24년9월말 기준) 당기순이익 TOP15

[출처: 금융투자협회, 해당 사업연도의 누적손익]

*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3월결산, 그외 회사는 12월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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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금융위원회 2024년11월21일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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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 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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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출처: 금융위원회 2024년11월21일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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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 내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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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2024년11월19일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

...

(해당 자료 내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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