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시 정보 vol.145] 금감원, 유상증자 심사 강화…"중점 심사 시 대면까지"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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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금융투자회사 공시 中 주요 소송 내용 요약

1. 소송 등의 제기

: 매매대금 등

(원고 : A주식회사, 공시회사: 케이비자산운용)

2. 소송 등의 제기

: 위법분배금반환 청구

(원고 : B주식회사, 공시회사: 보고펀드자산운용)

3. 소송 등의 제기

: 매매대금 및 위약금 청구의 소

(원고 : 웰컴자산운용, 공시회사: 웰컴자산운용)

✅ 지난주 금융회사 제재내용 등 주요 공개안

1. 도미넌트자산운용 :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

-> 기관 : 기관경고, 과징금 9억 7,3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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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의 제기
# 공시회사 : 케이비자산운용
# 공시일 : 2024.02.26일
< 지난주 '소송 등의 제기' 공시 주요 내용>
1. 사건의 명칭 : 2025가합OOOO
2. 원고·신청인 : 에스지씨이앤씨 주식회사
3.청구내용 : 매매대금 등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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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해당 공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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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의 제기
# 공시회사 : 보고펀드자산운용
# 공시일 : 2024.02.25일
< 지난주 '소송 등의 제기' 공시 주요 내용>
1. 사건의 명칭 : 위법분배금반환 청구
2. 원고·신청인 : ○○○ 주식회사
3.청구내용 : 펀드 초과분배금 반환청구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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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해당 공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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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도미넌트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 2. 26일
# 대상 : 기관(기관경고, 과징금 9억 7,300만원) 등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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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① 前사내이사(대표이사) 甲은 2016.10.19.~2020.3.19. 기간 중 E㈜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있고,
② 前사내이사(준법감시인) 丙은 2016.10.19.~ 2021.12.20. 기간 중 ㈜D의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상시 근무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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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 내용,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검사결과제재 등 공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