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금융공시정보😀
✅ 지난주 금융투자회사 공시 中 주요 소송 내용 요약
1. 소송 등의 제기
: 소액단독
(원고 : ○○○, 공시회사: 이루자산운용)
2. 소송 등의 제기
: 2025가합○○○○○
(원고 : 파르나스호텔 주식회사, 공시회사: 블루코브자산운용)
3. 소송 등의 판결.결정
: 이행보증금반환
(원고 : 주식회사 강원랜드, 공시회사: 에이아이피자산운용)
✅ 지난주 금융회사 제재내용 등 주요 공개안
1. 마운틴자산운용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제재대상(기관, 임원, 직원)
2. 빌리언폴드자산운용 : 겸영업무 범위 위반 등
-> 제재대상(기관, 임원)
3. 포커스자산운용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등
-> 제재대상(기관,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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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의 제기
# 공시회사 : 블루코브자산운용
# 공시일 : 2025.04.30일
< 지난주 '소송 등의 제기' 공시 주요 내용>
1. 사건의 명칭 : 2025가합○○○○
2. 원고 신청인 : 파르나스호텔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수선의무이행 등 청구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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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의 판결․결정
# 공시회사 : 에이아이피자산운용
# 공시일 : 2025.04.29일
< 지난주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 주요 내용>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2. 원고 신청인 : 주식회사 강원랜드
3. 판결․결정내용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4. 판결․결정사유 : 피고 에이아이피가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설명의무 내지 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5.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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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마운틴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 04. 28일
# 대상 : 기관(기관주의, 과징금 164백만원), 임원, 직원
가. 문책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는 2020.2.1.∼2023.2.27., 2023.6.12. ~ 2023.7.7.(검사종료일) 기간 중 甲에 대해 최고 400백만원(2020.7.3.)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최고 313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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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주)빌리언폴드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 04. 28일
# 대상 : 기관(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20백만원), 임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겸영업무 범위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만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음에도,
... 2021.3.31. 일반법인인 甲등 6개사가 乙에게 8억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8,244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업무인 일반 법인간 대출 중개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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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포커스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 04. 28일
# 대상 : 기관(기관경고, 과징금 2,481백만원), 임직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은 2010.1.20.∼1.25. 기간 중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甲(지분율 39.6%)에게 총 850백만원(최고 850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55.8백만원)*를 최고 794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고,
* 연간급여액(55.8백만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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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 발행주식 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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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
나. 주의사항
(1)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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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출처: 금융감독원 2025년04월29일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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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
[출처: 금융감독원 2025년04월29일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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