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시 정보 vol.155] 금융위, '비상장주식 거래·조각투자·소수점 거래' 개정안 입법예고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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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금융투자회사 공시 中 주요 소송 내용 요약

1. 소송 등의 판결.결정

: 손해배상청구

(원고 : 일반투자자, 공시회사: 삼성자산운용)

2. 소송 등의 제기

: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 : 세방전지(주), 공시회사: 에이아이피자산운용)

✅ 지난주 금융회사 제재내용 등 주요 공개안

1. 케이지티자산운용 :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등

-> 제재대상(기관,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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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의 판결․결정
# 공시회사 : 삼성자산운용
# 공시일 : 2025.05.09일
< 지난주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 주요 내용>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2. 원고 신청인 : 일반투자자(류OO 외 1012명)
3. 판결 결정내용 : 원고들 상고 전부 취하

4. 판결 결정사유 : 원고들이 2025. 5. 7. 상고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상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 심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 종료함

5. 관할법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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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해당 공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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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의 제기
# 공시회사 : 에이아이피자산운용
# 공시일 : 2025.05.08일
< 지난주 '소송 등의 제' 공시 주요 내용>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2. 원고 신청인 : 세방전지(주)
3. 판결 결정내용 : 원고측 상고 제기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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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해당 공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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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케이지티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 05. 09일
# 대상 : 기관(과태료 1,200만원), 임원

가. 문책사항
(1) 임원 겸직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케이지티자산운용의 前대표이사 OOO은 ’20.4.23. ~ ’21.5.3. 기간 중 영리법인인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로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

(2)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나

...

(3)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확정·판결된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투자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케이지티자산운용은 2021.6.4.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111일 지연보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11일,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114일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 원고 ◈◈◈은 2021.5.31. 피고 OOO 및 ㈜케이지티자산운용을 상대로 최대주주의 주권 전부 양도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 (소장부본송달일은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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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 내용,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검사결과제재 등 공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