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루코브자산운용 :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 기관(과태료 75.6백만원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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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의 판결․결정
   # 공시회사 : 아람자산운용
   # 공시일 : 2024.12.13일
                            < 지난주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 주요 내용>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2. 원고 신청인 : 유진투자증권
     3. 판결․결정내용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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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의 판결․결정
   # 공시회사 : 캡스톤자산운용
   # 공시일 : 2024.12.11일
                            < 지난주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 주요 내용>  
     1. 사건의 명칭 : 용역비 청구의 소
     2. 원고 신청인 : 우리관리 주식회사
     3. 판결․결정내용 : 화해권고결정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채권자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채무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당사자 합의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 종결.

   # 금융기관명 : 블루코브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4. 12. 13일
   # 대상 :  기관(과태료 75.6백만원 부과), 임원(주의 1명)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하는 경우 선임 또는 해임(사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블루코브자산운용㈜는 2020.1.31.~2024.1.31. 기간 중 발생한 총 15건의 임원 선임·해임(사임)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시행령 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기존 위원회 임기가 종료 없이 존속한다고 봐야 하는지

ㅇ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감사임선임위원회 위원이 될 사람이 과거 위원 선임에 대해 불승낙 의사를 밝힌 경우 현재 재차 위원 선임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으로 감사, 사외이사, 기관투자자 임직원, 주주, 채권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외부감사법령에서는 기업의 외부감사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개황 변동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변동될 수 있어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시점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