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시 정보 vol.147] 금융당국, '운용사 의결권'…주총 시즌 후 평가한다.

2025. 3. 17.

😀TALK~ 금융공시정보😀

✅ 지난주 금융투자회사 공시 中 주요 소송 내용 요약

1. 소송 등의 판결.결정

: 손해배상(기) 등

(원고 : 케 **** 주식회사(본소), 공시회사: 위너스자산운용)

✅ 지난주 금융회사 제재내용 등 주요 공개안

1. 스타로드자산운용 :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등

-> 기관 : 과태료 87.6백만원 등

2. 퀀터스자산운용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

-> 기관 :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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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의 판결.결정
# 공시회사 : 위너스자산운용
# 공시일 : 2024.03.14일
< 지난주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 주요 내용>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등
2. 원고·신청인 : 케 **** 주식회사(본소)/ 위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반소)

...

4. 판결결정사유 : 원심판결의 본소 중 미수금 청구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5. 관할법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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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투자협회 수시공시 공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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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퀀터스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 3. 12일
# 대상 : 기관(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등

* 펀드 신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4. 제재대상사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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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 영업행위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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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하나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하여야 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좌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해당 자료 내용,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검사결과제재 등 공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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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내용 등 공개안
# 금융기관명 : 스타로드자산운용
# 조치일자 : 2025. 3. 12일
# 대상 : 기관(기관주의, 과태료 87.6백만원, 과징금 25백만원) 등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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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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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스타로드자산운용㈜는 2020.6.1. ～ 2023.5.2. 기간 중 발생한 3건의 임원 선임 관련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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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 내용,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검사결과제재 등 공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