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한은행 :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등

       -> 기관 : 과태료 100백만원 등

    2. 토스뱅크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

       -> 기관 :기관주의 , 과태료 1,500만원 등

     3. 청구내용 : 직무정지 6개월, 과태료 632.8백만원

     4.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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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이하 ‘부모’)가 명의인인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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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신한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 1. 29. ~ 2023. 3. 21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9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306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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